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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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5 고석상 4 고영권 1 배준식 1 김도희 1 박용호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공2018하,1488]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7, 2018. 1. 25., 위헌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보건복지부지침2015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7, 2016. 4. 28.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구영유아보육법제4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567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미간행]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13, 2014. 12. 1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1항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공2014하,1402]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1010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0.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3년

12. 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922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년